장동혁·김소연 "긴급재난금 금권·관권선거"…대법에 訴 제기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신청 첫 날인 지난 4월6일 오후 대전시청 전산교육장에 마련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온라인 접수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020.4.6/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4·15총선 대전지역 낙선자들이 선거 직전 대전시에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시민들에게 나눠준 것은 금권·관권선거라며 대전선관위를 상대로 대법원에 '국회의원 선거무효의 소(訴)'를 제기했다.

대전 유성구갑과 유성구을 지역구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장동혁·김소연 변호사는 1일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224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한 때는 선거의 일부나 전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해 지난 5월 13일 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금권·관권 선거의 사례로 든 것은 Δ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Δ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Δ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등이다.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18만 1000가구에 가구당 30만 원에서 7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4월 1일 허태정 대전시장이 발표해 4월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총선 직전인 13일부터 지급했다.

지난 4월20일 오전 대전 중구 태평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이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신청을 하고 있다. 2020.4.2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시는 관련 예산 700억 원을 세웠지만 지급대상을 잘못 예측해 300억 원 증가한 1000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책임으로 행정부시장이 물러나고 시의회에서 질타를 받기도 했다.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은 정부가 7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 1명당 40만 원의 돌봄쿠폰(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매월 말 10만 원씩 주던 것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내세워 4개월 분을 한꺼번에 지급했다.

이들 변호사는 "당연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급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하루가 급하다는 목소리를 낸 시민들은 없었다"며 "그런데 대전시가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사전투표와 본투표 직전에 집중적으로 지급하고, 매월 말에 지급하던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하필이면 본투표일 직전에 지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 부정 중 유권자의 의사를 가장 왜곡시키는 행위가 금권선거"라며 "금권선거는 후보자가 직접 금전을 살포하는 경우는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유권자에게 금권을 지급하는 방법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미래통합당 대전지역 낙선자들이 민심을 거스르는 억지 선거 불복 움직임을 본격화했다"며 "터무니없는 총선 불복 시도와 시민은 안중에 없는 기만적 작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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