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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종 전 고흥군수 사전영장 기각…"범죄 혐의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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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종 전 고흥군수 사전영장 기각…"범죄 혐의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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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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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DB © News1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군 발주 사업 과정에서 건설사에 수억원의 이득을 주고 군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 박병종 전 전남 고흥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빈태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일 오후 박 전 군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빈 판사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피의자가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2015년 고흥군이 발주한 수변노을공원 사업과 관련 박 전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박 전 군수가 개발업자를 돕기 위해 고흥군청 전 간부 공무원 김모씨 등에게 공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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