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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전 강원도의원 항소심도 징역형…형기 채워 최근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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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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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전경© 뉴스1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전경© 뉴스1
(춘천=뉴스1) 김정호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도의원 김모(62)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추가됐으나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추가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김씨가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형량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면소 받았던 부분이 유죄로 추가됐지만 피고인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점, 상당기간 수감을 한 점 등을 참착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자체장 출마자로 거론되던 김씨는 지난 2017년 10월 자신이 속한 봉사회 명의로 사회복지협의회에 후원금 2000만원을 지정 기탁하고, 이 돈으로 지역 내 경로당을 돌며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고, 경로당 노인 100여명에게 16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8년 7월 구속된 뒤 보석으로 나왔다가 지난해 11월 다시 법정구속 돼 최근 형기를 다 채우고 석방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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