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7570억·연세대 6371억·이화여대 6368억 쌓아놓고…

등록금반환본부 소속 대학생들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7.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학습권을 침해 당했다며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누적적립금이 100억원 이상 대학이 8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난을 호소하는 대학 주장과 달리 등록금 반환 여력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적립금이 50억원 미만인 대학도 51곳에 달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도입한 만큼 등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자구노력뿐 아니라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가 2019년 회계연도 사립대 교비회계 결산서를 확인한 결과 누적 적립금이 100억원 이상인 대학은 전체 4년제 사립대 153곳 중 87곳(56.9%)을 차지했다.

이들 87개 대학의 총 적립금은 7조7200억원에 달한다. 4년제 사립대의 1년 등록금 총 수납액과 맞먹는 규모(92%)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2018년 4년제 사립대 170곳이 징수한 등록금 총 수납액은 8조3524억원이다.

누적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도 20곳이다. 홍익대가 7570억원으로 가장 많고 연세대 6371억원, 이화여대 6368억원, 수원대 3612억원, 고려대 3312억원 순이다.


가장 먼저 전체 재학생에게 등록금 일부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건국대의 누적적립금은 847억원이다. 건국대에 이어 전교생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한 한성대의 누적적립금은 188억원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대학이 적립금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학이 등록금을 반환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등록금 반환 관련 대책도 대학이 특별장학금이나 반환 등 자구노력을 하면 정부가 간접적으로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김효은 대교연 연구원은 "등록금 반환을 위해서는 대학이 최대한 자구노력을 해야 하고, 적립금 활용도 자구노력의 일부가 될 수 있다"며 "적립금에 여력이 있는 대학은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적립금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건축기금 등 정해진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사립대학 회계 규정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전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반값등록금 논란이 한창이던 2011년 이화여대는 건축적립금과 기타적립금을 전환해 장학적립금을 마련했다"며 "적립금도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전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적립금을 활용한다고 해서 모든 대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8년 회계연도 기준 적립금이 50억원도 안 되는 사립대가 51곳이다. 수천억원을 적립한 사립대가 있는 반면 거의 없는 곳도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대체로 적립금이 많은 곳은 서울이나 수도권이고 지방으로 갈수록 재정여건이 어렵다"라며 "대학의 재정만으로 반환하면 수도권 일부 대학에 국한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은 "온라인 강의는 코로나19로 안정적 학사운영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먼저 권고했고 대학이 응한 것이다. 대학에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며 "대학도 자구노력을 통해 책임을 다하고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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