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檢 충돌에 '고개 숙인' 추다르크…윤석열에 '최후 통첩'

머니투데이
  • 이원광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0.07.01 19:41
  • 글자크기조절
  • 댓글···

[the300](종합)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서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고 우려가 증폭됩니다. 우려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추미애 법무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고개를 숙였다. 당 대표 출신으로 한 때 ‘추다르크’로 불렸던 추 장관이나 검찰 내 충돌 상황에 대해 최종 지휘·감독권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낮은 자세로 사과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선 ‘최후 통첩’을 보냈다. 추 장관은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임하면서 법무 행정의 우선 순위를 국민이 편안한 나라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두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충돌한 데 대한 사실상 ‘사과’ 발언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을 다루기 위해 자문단 소집을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윤 총장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윤 총장이 이같이 결정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검 부장회의가 자문단 소집 건에 대해 결론 내지 않았는데도 전문수사 자문단이 소집되자 검찰 내·외부에서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같은달 25일 대검에 이의 제기했다.

추 장관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이 제대로 작동하느냐는 취지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때로는 무력감을 느낀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 검찰 조직 전체의 신뢰가 상실될 위기”라며 “윤 총장은 그런 우려 때문에 손을 떼겠다, 부장회의가 결정하고 지시를 따르라, 공문을 내려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후에 오히려 반대되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자문단 소집 결정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해당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윤 총장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지난달 4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에 사실상 일임한 것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사후 보고는 받겠지만 결론은 뒤집지 않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한 것”이라며 “한 검사장이 누가봐도 윤 총장 측근으로 제식구 감싸기 의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 부장회의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의견도 같아 보인다. 독립적인 수사 방향이 맞다는 것”이라며 “이것을 대검 대변인 명의로 수사팀 입장에 문제가 있다, 자문단을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다. 누구를 위한 대변인인가”라고 꼬집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의 성격상 자문단 소집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피의자가 자문단을 소집할 권리가 있나”라며 “소집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이어 박 의원은 “수사팀이 확보한 여러 증거가 있고, (이모 기자 발언이) 협박으로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법원의 판례가 명확하다”며 자문단 구성이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연루된 이모 기자가 해당 언론사에서 해고된 점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보호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일부 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으로 지목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최근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단어가 있다. 검찰총장 최측근, 측근, 누구누구 사단”라며 “검찰 조직 내에 측근이 있고, 최측근이 있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집단이 있다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꼬집었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머니투데이 기업지원센터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