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여학생 치마 길이 운운하고 속 들여다 보는 행위 인권침해”

1일 오전 11시쯤 부산 사하구 괴정동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가 학교 측의 성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행위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제공) © 뉴스1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부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사가 교복 치마가 짧다는 이유로 특정 여학생들을 지목하고 공개 석상에서 속옷이 보이는지 확인해 논란이 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학교의 인권침해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1일 오전 11시쯤 부산 사하구의 한 사립고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는) 복장을 지도한다는 미명하에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아무런 의식없이 자행하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것은 명백한 정서적 학대"라며 "공개적인 공간에서 여학생 치마 길이를 운운하면서 치마 속을 보게하고 이에 항의하는 학생들에게는 말대꾸를 한다며 징계를 주겠다고 협박하는 등 학생들의 인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며 "1991년 비준한 UN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서는 '아동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은 민주시민으로서 인격을 존중받고 인권적인 삶을 경험하도록 학교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이 학교 학생들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인권 보호의 주체자가 되지 못했고 학교는 반인권적인 교칙을 들이대면서 강압적인 방법과 폭력으로 통제했다"고 꼬집었다.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부산시교육청은 시민단체를 포함한 해당 학교의 교칙 점검단을 구성하고 학교의 반인권적인 교칙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며 "반인권적인 교칙 등 규정과 생활지도 방법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해당 학교와 가해 교사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학교장을 비롯한 가해 당사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깊은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며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재단의 책임자도 학교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교칙 재개정을 요구하고 전문 컨설팅단을 파견해 8월 14일까지 인권친화적 학교 규칙 제개정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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