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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내전' 발발…'대검 비공개 예규'로 본 사건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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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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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4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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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자문단의 단원은 (중략) 심의대상 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청 수사팀과 대검찰청 소관 부서의 후보자 추천을 받아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 대검 예규 1017호 13조 3항

"대검찰청 부장회의는 총장에게 일체의 보고 없이 독립하여 결정할 것." - ‘C사-M사 보도관련 의혹 사건 수사 관련 검찰총장 지시사항 전달’ 문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충돌한 가운데 절차적 문제를 가늠할 수 있는 ‘대검 예규 1017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제출됐다. 해당 예규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 등과 관계 없음에도 비공개돼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0일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을 다루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을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윤 총장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윤 총장이 이같이 결정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즉각 반발했다. 25일 대검에 이의를 제기했고, 30일에는 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하고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요청했다.




전문수사자문단, 피의자가 요구할 권리는?


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1017호)에 따르면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대검 부장회의 △지방검찰청 등 부장검사회의 △자문단 등을 둘 수 있다.

이 중 자문단은 검찰총장이 심의대상 사건과 안건을 정해 소집한다고 예규 14조(소집)에 명시됐다. 또 일선 청 수사팀, 대검찰청 소관 부서, 인권수사자문관 등은 검찰총장에게 자문단 소집을 건의할 수 있다.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자문단 소집을 요구할 권한은 없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이모 기자 측이 15일 자문단 소집을 요청한 후 같은달 20일쯤 자문단 소집이 결정됐다는 점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피의자가 자문단을 소집할 권리가 있나”라며 “소집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후보자 추천도 받아야 하는데…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1017호) 13조3항.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1017호) 13조3항.


자문단 구성 역시 논란 거리다. 예규 13조(설치 및 구성)에 따르면 자문단 단원은 심의대상 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청 수사팀과 대검 소관 부서의 후보자 추천을 받아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이번 자문단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범을 앞두고 있다. 대검 측 인사들로 채워진 자문단이 꾸려지면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검사할 때 수사검사로서 존중받고 싶었던 소신, 총장이 돼서 후배 검사들의 수사 소신을 지켜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일체 보고 없이 독립해 결정할 것", 시간이 흐른 뒤…


 ‘C사-M사 보도관련 의혹 사건 수사 관련 검찰총장 지시사항 전달’ 문건.
‘C사-M사 보도관련 의혹 사건 수사 관련 검찰총장 지시사항 전달’ 문건.

중복 소집 문제도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확보한 ‘C사-M사 보도관련 의혹 사건 수사 관련 검찰총장 지시사항 전달’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달 3일 “대검 예규 1017호에 따라 대검 차장검사 주재 하에 ‘대검 부장회의’에서 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할 것”이라며 “대검 부장회의는 총장에게 일체의 보고 없이 독립해 결정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이 이번 사건의 수사 지휘·감독 권한을 대검 부장회의에 일임한 후 또 다른 협의체인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목소리다. 자문단 구성을 결정한 것은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수사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우려도 뒤따른다.

예규 4조(협의체 등의 활용)는 ‘다음 각호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소집하되, 여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도출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협의체 등을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협박 사건…전문적 자문이 필요한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4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4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자문단을 꾸릴만큼 전문성이 요구되는지도 논란 대상이다. 예규 4조에 따르면 자문단은 복수의 검찰청 상호간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소집된다.

박주민 의원은 “수사팀이 확보한 여러 증거가 있고, (이모 기자 발언이) 협박으로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법원의 판례가 명확하다”며 자문단 구성이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사건에 연루된 이모 기자가 해당 언론사에서 해고된 점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보호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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