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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먼데이' 입법 3수에 나선 홍익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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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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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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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해피먼데이' 입법 3수에 나선 홍익표 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휴일 제도 개편을 위한 입법 '3수'에 나선다.

홍 의원은 지난달 26일 공휴일 제도 법령 정비와 요일지정 휴일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을 발의했다. 19대(2016년), 20대(2017년)에 이어 3번째 발의다. 19대와 20대에 발의한 법안은 자동폐기됐다.

홍 의원의 법안은 '해피먼데이(Happy Monday)법'으로 불린다. 해당 날짜의 역사적 배경이 약한 어린이날과 현충일, 한글날을 각각 5월 첫째주, 6월 첫째주, 10월 둘째주 월요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도 요일지정 공휴일을 운영한다.

홍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선진국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고,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수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됐고,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휴일이 모여져 있는 게 기업 입장에서 낫다"고 말했다.

우려의 반대의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니다. 휴일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산업계의 반감도 있었다. 홍 의원은 "오해가 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원래 보장돼야 하는 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쳐 줄어들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경제에 대한 여러가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반론이나 기념일 훼손에 대한 반론 때문에 이 법안은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며 "최근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공론화해 국민들의 휴일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의 법안은 '해피먼데이'로 주목받았지만, 더 중요한 내용도 담겨 있다. 공휴일 제도의 법령 정비 부분이다. 현행 공휴일 제도의 근간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관공서휴일규정)이다. 반면 주요국은 법에 휴일 규정을 다루고 있다.

특히 명시적으로는 관공서의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규정만 봤을 때는 일반인들의 휴일 근거가 마땅치 않다. 현재는 일반인들이 관공서의 휴일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관습적으로 따를 뿐, 사실상 입법공백 상태다.

홍 의원은 "휴일에 관한 법이 없다보니 민간은 공무원들이 쉬는 날 쉬는 것이고, 나머지 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협의를 하고 있다"며 "법령체계만 보면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일반 가정주부는 휴일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 협의사항의 경우 노조가 센 곳에서는 허용을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허용이 되지 않기도 한다"며 "선거일을 휴일로 하지 않는 기업까지 있고, 고의로 선거를 못하도록 하는 업주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사회적 공론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국민 휴식권은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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