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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걷어찼다" 분노한 청년, 아파트 청약 '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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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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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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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강남권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강남4구인 송파(-0.17%) 강남(-0.12%) 강동(-0.06%) 서초(-0.04%)를 비롯해 용산(-0.01%)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 위주로 떨어졌다.

사진은 31일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강남권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강남4구인 송파(-0.17%) 강남(-0.12%) 강동(-0.06%) 서초(-0.04%)를 비롯해 용산(-0.01%)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 위주로 떨어졌다. 사진은 31일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한 사실상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의 키워드는 '청년'과 '공급확대'로 요약된다.

20대~30대 청년들은 '가점제' 위주의 청약제도로 살기 좋고 저렴한 신규 아파트 청약 당첨 기회가 '제로'에 가까웠는데 이들에게 특별공급 물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집값 상승의 주요인으로 지목된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3기 신도시 이외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서 추가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바늘구멍' 청년 아파트 청약.. 文 "특별공급 확대하라"


문 대통령이 2일 김 장관에서 당부한 우선 과제는 생애 최초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청년들에게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라는 주문이다.

현행 아파트 청약제도 하에서는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은 40대~50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청약의 평균 경쟁률이 100대 1을 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청년은 신축 아파트는 아예 꿈 꿀 수 없다. 신축 아파트 구입 확률이 낮은 청년들이 무순위 청약인 '줍줍'에 수만명씩 몰리거나 대출을 받아 갭투자(보증금을 낀 주택매매)를 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현재 84㎡ 이하 국민주택 기준으로 생애최초 구입자를 위한 특별공급제도가 운영되고는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생애최초 구입자에게 전체 물량의 20%를 배정한다. 하지만 정작 청년들이 선호하는 민영의 경우 생애최초 구입자 특별공급이 별도로 없다.

생애최초 공급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이면서 무주택자가 처음으로 집을 구매할 경우 배정된다. 30대가 대부분 공급 받는다. 만약 공공과 민영에서 이 특별공급 물량 비중이 지금보다 확대되면 20대~30대 청년의 아파트 청약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청약 시장에서 젊은이들의 '분노'도 잠재울 수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도 검토된다. 집을 구매할 때 젊은층에게는 취득세율을 종전 대비 낮게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3기 신도시 외 아파트 추가 공급된다..사전청약도 1.5만가구로 늘듯


새 아파트 공급도 대폭 늘어날 수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 가구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물량이 약 17만3000가구다.

국토교통부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과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개발을 통해 수도권 공급 물량을 늘릴 계획이었다. 대통령의 특별 주문에 따라 기존에 관리하던 수도권 공공택지 가운데 추가로 신도시가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도 1만5000가구 이상 늘어날 수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논란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제도'를 도입키로 한 바 있다. 본 청약에 앞서 사전 청약을 통해 예측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내년 하반기에 남양주 왕숙, 과천 과천, 인천 계양 등에 9000가구를 사전 청약키로 했다. 공공이 공급하는 물량이 17만3000만 가구의 약 25% 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종전 예고 물량의 2배 가까이 사전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은 대폭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성 매입에 대해 규제해야한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12·16 부동산 대책 때 내놓은 최대 4%의 종부세율은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실거주가 아닌 경우 양도세 혜택을 줄이는 한편 갭투자(전세금을 낀 주택매매)에 과세하는 등 세제 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김 장관에서 국토부가 주축이 돼 "주저 말고 언제든 추가 대책을 내놓으라"고 힘을 실어줌에 따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속도감 있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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