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 풀어 지킨 1억명 일자리…'2차 위기' 온다

머니투데이

강기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초래한 2차 고용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각국이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지킨 고용 지원 정책이 종료를 앞두고 있어서다. 재정 부담이 워낙 큰 탓에 프로그램이 일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보여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으면 일자리난으로 다시 이어질 우려가 나온다.

/AFPBBNews=뉴스1

3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미국, 유럽, 일본 등 지역에서 약 1억명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1000조원이 넘는다.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정부가 급여의 전액 혹은 일부를 보조하거나 휴업 수당 지급 등을 모두 합친 규모다.

고용 지원 효과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5개국에서만 4500만명에 달한다. 이는 노동자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중 영국의 고용 지원 정책은 10월말 종료 예정이다. 근로자 월급의 80%까지 지원해주는 이 정책에는 지난달 28일까지 930만명이 몰렸다. 당장 들어가는 비용만도 255억파운드(38조1500억원)에 달한다. 닛케이는 영국의 올해 재정적자가 3000억파운드(44조원)가 넘을 것으로 보여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프랑스는 이미 단계적 축소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원 범위를 줄여 항공업 등 타격이 큰 산업을 대상으로 2년간 지원을 연장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급여 80%를 보조하던 이탈리아도 이달 말, 독일은 연말 제도 종료를 앞두고 있다.

고용 지원 프로그램으로 5000만명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6600억달러(792조원) 규모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올해 말까지 기존보다 반년 연장했다. 250억달러(30조원)를 들인 항공업계 지원 패키지는 아직 연장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예정대로라면 9월말 만료된다.

일본은 9월말 현재 지원책이 종료된다. 닛케이는 여태껏 제도의 혜택을 본 인원은 300만명 정도라면서 고용 보조금은 지속되고 휴업 수당 등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독일 보험사인 알리안츠는 유럽 5개국에서 약 900만명의 실업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예상했다. 일본의 다이이치 생명경제연구소도 "일본이 예정대로 고용지원을 중단하면 실업자수는 15만9000여명, 실업률은 0.23%포인트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