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발굴해서라도 공급 늘려라"…결국 '서울 그린벨트'?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월 말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발굴'을 해서라도 주택공급을 확대하라고 지시하면서 서울시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년 전 3기 신도시 공급계획을 추진하면서 거주 수요가 많은 서울 시내에도 대규모 택지를 마련하기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했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다.

서울시는 그리벨트에 손댈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문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만큼 국토부가 서울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2018년 3기 신도시 발표 앞두고 국토부와 서울시 '대립각'김 장관은 지난 2018년 9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서 "훼손돼 보존 가치가 낮은 3급등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서울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서울에 집을 갖는 것이고 30만 가구의 주택을 전부 경기도에서 소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 직권해제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인구는 줄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는 증대하고 있어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는 지론을 강조하며 맞선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대응 방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시 제공)

서울시 도심 8만 가구 추가 공급으로 절충수차례 협의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두 기관은 결국 "그린벨트 해제 없이 도심에 8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서울시의 절충안을 국토부가 수용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서울시는 2018년 말 △시유지 등 부지 활용(2만5000가구) △도심형 주택공급(3만5000가구) △저층주거지 활성화(1만6000가구) △정비사업 및 노후 임대단지 활용(4600가구) 등을 통해 2022년까지 8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강남 노른자위 땅인 삼성동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7000㎡, 800가구)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부지(5만2795㎡, 2200가구) 등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당시 발표된 공급 계획 중 실제 착공에 들어간 부지는 동작구 상도동 양녕주차장 복합화(40가구) 동작구 대방동 은하어린이집 복합화(20가구) 등 60가구에 불과하다.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는 아직 이전 부지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11~12월 중 연희동 유휴부지(300가구), 증산동 빗물펌프장(300가구), 천호3동 주민센터 복합화(100가구) 등이 착공 예정"이라며 "다른 사업장들도 2021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상업·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완화와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심 고밀개발' 방식으로 3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사실상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지원 여건이 마련됐지만 민간 사업자 참여가 부진해 지난해 공급 실적은 165가구에 그쳤다. 올해엔 4270가구 공급 목표로 사업 계획을 추진 중이다.

2018년 말 기준 서울시 그린벨트 현황.

결국 그린벨트 손댈까일각에선 문 대통령에게 사실상 '질책성 주문'을 받은 국토부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 시내 그린벨트 해제안을 꺼내들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시내 19개 자치구에 149.13㎢ 면적의 그린벨트가 분포돼 있다.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이어 강서구(18.92㎢) 노원구(15.91㎢)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 순으로 규모가 넓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그린벨트로 지정된 부지에서 환경영향평가 3등급 이하인 경우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3기 신도시 공급대책 발표에서도 "서울 시내에도 충분한 규모의 3등급 이하 그린벨트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보존가치가 낮은 농지는 환경영향평가 1~2등급 지역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택지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앞서 3기 신도시 지역에 포함된 인천 계양지구는 부지에 포함된 그린벨트 324만4594㎡ 중 환경평가 1~2등급을 받은 토지 비중이 92.8%에 달했다.

서울시는 일단 그린벨트 추가 해제 없이 예정대로 주택공급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요구하는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현 단계에선 검토하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대통령의 공급확대 요청에 박 시장이 호응하면 정책 기류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