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청약 기회도 없다" 불만에 청년들 아파트 당첨 늘린다

(서을=뉴스1사진은 6월23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모습. (뉴스1 DB)2020.7.2/뉴스1

20대와 30대 '청포자'(청약포기자)의 청약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아파트 청약 제도가 3년여 만에 바뀐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를 지시해 조만간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나올 예정이다.

무주택자가 처음으로 집을 살 때 아파트를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현재 국민주택(공공)에만 전체 물량의 20%가 적용될 뿐이다. 국토부가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해 민영주택에도 이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민영 아파트도 생애최초 특공..청년 청약 당첨자 늘어난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문 대통령이 주문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가 최근 5년간 소득세를 꼬박꼬박 냈다면 시가 9억원 이하 아파트 분양을 우선 받을 수 있는 청약제도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분양하는 국민주택은 분양시 특별공급과 일반물량이 각각 80%, 20% 배정된다. 이 가운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0%, 기관추천(유공자나 장애인 등) 15%, 다자녀 10%, 노부모 5%가 할당된다.

하지만 민간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청약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없다. 특별공급과 일반물량이 각각 43%, 57%로 일반물량이 더 많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20%, 기관추천 10%, 다자녀 10%, 노부모 3%다. 대통령 주문에 따라 청약제도가 바뀌면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주택 수준인 약 20% 전후로 배정될 수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늘어나면 '청포자'로 불리는 20대와 30대의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 조건만 맞으면 1차로 특별공급 청약을 하고 동시에 2차로 일반물량에도 도전할 수 있다. 지난해 국민주택에서 생애최초 특별물량을 받아간 사람을 연령대별로 분석해 본 결과, 30대가 47%로 가장 많았다. 20대 3%를 합산하면 20·30이 전체의 절반(50%)이다. 40대는 30.9%, 50대는13.9% 60대는 4%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한번도 매매한 적이 없어야 하기 대문에 상대적으로 30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공정하지 않다" 분노한 청년들, 3기 신도시부터 '갈증해소'최근 '인국공'(인천공항공사) 사태에서 '취업 바늘구멍'을 뚫어야 하는 취준생들의 분노가 폭발했는데 이는 아파트 청약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반물량 청약시 가점제 비중이 84㎡ 미만 기준으로 서울은 100%, 수도권은 75%인데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으로 점수가 산정된다. 젊은층은 가점제가 늘어날 수록 불리하다.

특히 6·17 부동상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31곳에서 48곳, 조정대상지역은 44곳에서 69곳으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청약 가점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아파트가 대폭 늘었다. 그만큼 청년의 청약 당첨 가능성은 낮아져 "공정하지 않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더구나 아파트값이 급등해 청약 당첨만 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로또 청약'이 속출하자 청약 경쟁률은 올 상반기 서울 기준 100대1 수준으로 치솟았다. 경쟁률이 높을수록 20대와 30대는 불리하다. '청포자'들이 갭투자(전세금을 끼고 주택매매)나 경쟁률 수천대 1의 '줍줍'(무순위 청약)으로 몰려든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지난해 8월부터는 서울 아파트 매수 연령 중 30대가 40대를 누르고 1위로 등극했다.

국토부가 생애최초 특별물량을 확대하면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청년층의 불만이 누그러들 수 있다. 17만3000가구가 공급되는 3기 신도시부터 청년층의 '청약갈증'이 해소 될 수 있다.

30대 늘리면 40·50대 줄어..세대간 '청약전쟁' 우려도공급물량 비중을 어느정도 확대할지가 관건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려면 다른 물량을 줄여야 한다. 국민주택의 경우 일반물량이 20% 밖에 되지 않아 특별공급 추가 확대가 여의치 않다. 그렇다고 신혼부부 등 다른 특별공급 비중을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민영주택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늘어나는 만큼 일반 공급 물량이 줄어야 한다. 이 경우 청약가점에서 유리했던 40대와 50대의 반발이 거셀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국토부는 "청년 청약을 확대하라"는 요구에 공공임대 등을 통해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고 해명해 왔다. 연령별 불균형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청약제도를 쉽게 손대지 못한 이유는 30대 물량을 확대하면 40대, 50대 물량을 줄여야 하는 '제로섬'이기 때문이다.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40대 이상에서 역으로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제도 개선이 자칫 세대간 '청약 전쟁'으로 비화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