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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후 강제전역' 취소 신청 결과는…기각(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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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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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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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통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통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육군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후 강제전역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3일 육군은 지난달 29일 열린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육군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전역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심의했다"며 "2020년 1월의 '전역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기도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계속해서 복무하기를 희망했다.

군은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를 대상으로 의무조사를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뒤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지난 2월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에 전역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소청을 제기한 측은 인사소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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