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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판] '주차 문제'로 아들 앞에서 머리채 잡힌 아버지,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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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희 법률N미디어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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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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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40대 남성 A씨가 차를 빼달라는 이웃 주민의 전화를 받고 화가 나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A씨가 주차했던 곳은 A씨가 임대해 사용하던 곳으로 폭행 피해자 B씨의 불법 주차 논란이 점화됐습니다.

B씨는 사건당일 오전 부인과 자녀 2명을 태우고 출근하기 위해 공터에 세워진 자신의 차를 빼려고 했습니다. 공터출입구가 A씨의 차량으로 가로막혀 있자 전화를 걸어 이동주차를 요구했죠. 전화를 받은 A씨는 자신의 땅에 적법하게 댄 차를 왜 빼줘야 하냐며 격분한 채로 욕설과 폭언을 했고, 이후 두 사람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A씨가 B씨의 머리채를 잡았고, 현장 주위에 있던 벽돌을 집어들고 위협했습니다. 특히 B씨가 폭행 당하는 장면은 현장에 있던 B씨의 아내와 5살, 2살배기 아이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B씨는 경찰에 "아빠가 맞는 것을 본 아이가 충격을 받을까 걱정된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해당 공터는 A씨가 지난 4월부터 지주와 계약을 하고 관리하던 토지입니다. 엄연히 사유지이다 보니 사실상 일반 주민들은 공터에 주차를 할 수 없는 셈입니다. 사실 두 사람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A씨는 지난달에도 B씨에게 '내가 임대한 땅이니 앞으로 주차하지 말라'며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B씨는 이를 받아줄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법정 싸움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머리채 잡고 벽돌로 위협… 특수폭행​

주차하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이 임대한 땅에 계속 주차를 하는 것도 모자라 차까지 빼달라는 B씨의 행동은 충분히 화가 날 만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머리채를 잡거나 벽돌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행위가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형법은 폭행죄뿐 아니라 특수폭행죄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폭행에 가담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위 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어 형량이 높아지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61조)​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본래 흉기는 아니지만, 특수한 상황에서의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상처가 나지 않았어도 위험한 물건을 통해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특수폭행죄가 됩니다.​

즉 벽돌은 충분히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며, A씨가 B씨를 벽돌로 직접 때리거나 치지 않았어도 이를 이용해 위협한 행위만으로도 특수폭행죄는 성립합니다.

우발적인 특수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면 상해죄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처음부터 상처를 입히고자 하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병원치료가 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는 특수상해죄가 되어 형량이 무거워집니다.​

B씨는 아이들이 아빠가 폭행 당하는 장면을 보고 놀랐을 것이 걱정된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때렸다는 이유로 A씨가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가 폭행 당하는 모습을 아이가 목격하는 행위는 아동학대죄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적인 처벌은 불가합니다. 이는 아이가 충격으로 심리 치료 등을 받게 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이가 폭행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이까지 폭행의 피해자로 볼 경우 법을 확대해석한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만 판사가 비난 여론을 고려하거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한다면 법정에서는 형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유지 무단주차, 애매한 대응방법?​

때린 것은 잘못이지만 주차하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꾸역꾸역 그 자리에 차를 댄 A씨도 잘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유지 무단주차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다툼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를 형사처벌할 정확한 규정이 없어 많은 토지 소유자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유지에 무단주차된 차는 강제견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행정기관이 견인 등의 조치를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만일 주차된 장소에 소방차 주차구역 등이 포함돼 있어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라면 강제견인을 할 수 있겠으나 이는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물론 구청에 무단방치차량으로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방치차량으로 인정되려면 사유지에 차가 한 달 이상 주차되어 있어야 하며, 차주의 연락처가 적혀있거나 인근에 소유주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가 담당공무원이 주차 차량에 경고장을 부착한다고 해도 견인까지는 최소 3주를 기다려야 하니 땅 주인 입장에서는 더욱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싶어질 텐데요.

사유지 무단침입에 대한 자구행위 명목으로 사설 견인업체를 불러 무단주차 차량을 견인하거나 바퀴에 락을 걸어놓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이런 자구책을 썼다가는 오히려 고소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견인을 하거나 락을 걸던 중 자동차에 흠집이 생기면 재물손괴죄가 되어 돈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결국 사유지 무단주차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단주차를 한 차주에게 토지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민사소송을 거는 겁니다. (민법 제741조) 남의 땅에 허락 없이 주차를 해 주차비를 아끼고 있으니 법리적으로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되므로 소송을 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비 액수가 아무리 커봤자 소송을 하는 데에 들어가는 금전적, 정신적 비용보다는 적을 텐데요.

또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공터가 확실히 A씨 소유의 땅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는데요. 위요지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땅을 말합니다.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 자체 외에 위요지에 출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임대한 땅에 누가 봐도 명확히 출입 및 주차 금지 팻말이 붙어있고, 출입을 통제하는 물건 등이 입구에 놓여있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겠죠. 다만 이 사안에서는 A씨가 빌린 땅이 공터라고 했으므로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기소가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무엇보다 사유지에 불법적으로 차를 대지 않으려는 차주의 양심과 이 문제를 적법하게 해결할 법안 제정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글: 법률N미디어 정영희 에디터
[법률판] '주차 문제'로 아들 앞에서 머리채 잡힌 아버지,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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