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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고동수 강원양돈조합장 벌금 9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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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고동수 강원양돈조합장 벌금 9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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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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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뉴스1 DB)
(강릉=뉴스1) 최석환 기자 = 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이규영)은 조합원들에게 사과박스를 기부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동수 강원양돈조합장에게 벌금 90만을 선고했다.

고 조합장은 2019년 3월13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강원양돈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기부행위제한기간(2018년 9월21일부터 2019년 3월13일)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고 조합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몇몇 조합원에게 돈 또는 사과를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돈을 받았다는 조합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조합원 3명에게 사과 박스를 준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확정판결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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