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MB·박근혜 때와 달리 친정권 인사 감찰 '올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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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7.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최초 폭로자인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명박·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를 비교하며 "이번 정권과 친한 사람은 다 킬이 되는 것에 분노해 양심선언을 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조 전 장관의 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에도 특감반원으로 근무했었던 김 전 수사관은 이명박정부 시절 MB정부 실세에 대한 비리수사 시작이 특감반의 첩보이첩이었다는 점을 알고 놀랐 적이 있었다고 했다.

김 전 수사관은 "아무래도 민정수석은 검사장 출신이 와 검찰처럼 여야 가리지 말고 '나쁜 놈은 패야지'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해 처음부터 일을 (열심히) 했다"며 "이명박과 박근혜 때는 안 가리고 하니 실적이 많았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여기 (문재인정부 감찰반) 오니 정권과 친한 사람, 유재수 같은 사람은 다 킬이 된다. 그래서 너무너무 분노했다. 양심선언을 한 계기가 그게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유 전 부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처음 입수한 전 특감반원 이모씨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간 뒤 국회에서 만나 "감찰은 개인적인 것 아니다"라고 해명한 사실이 재판에서 여러 차례 언급됐었다.

김 전 수사관도 이씨로부터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고 했다. 그는 "'당신 아직도 거기 있냐'는 말 자체가 '내가 뭔가 압력을 행사해 니가 거기서 짤려나갔을 건데 아직도 있냐'는 (뉘앙스라 이씨가) 화가나서 나를 포함해 반원들에게 이야기를 3차례 정도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된 경위에 대해 "당시 기준으로 볼 떄 뭔가 '빽'을 써서 특감반장이나 비서관도 '빽'에 못 이겨 우리한테 (감찰중단 지시를) 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며 "윤건영의 청탁 이런 건 나중에 들었다"고 했다.

김 전 수사관은 감찰이 중단된 후 특감반원들은 분노했다고 했다. 그는 "'공직자 중 뺵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열심히 일했더니 혼나고 복귀하라 하고, 투서 들어오고, 이게 뭐냐'는 이야기를 했다"며 "민정수석이면 이런 '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반대로 (우리를) 밀어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응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감찰이 종료된 것이라는 조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유 전 부시장 감찰 건은 어디에도 이첩이 최종결정·확정된 것이 없다"며 "감찰 종료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유 전 부시장 감찰 건은 중간보고서로 끝나고, 최종보고서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공직자 감찰 권한이 없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유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사실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보안이 샌 것"이라며 "그 자체가 문제다.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유재수가 감찰에 응하지 않아도 금융위 공무원들의 진술을 듣는 등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공무원한테 진술을 들을 수 있냐"고 물었다.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감찰반 입장에서는 더이상 감찰을 진행할 수 없지 않냐는 취지다.

이에 김 전 수사관은 "참고인식으로 물어볼 수는 있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다른 특감반원들은 민간인에 대해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그 사람들은 감찰대상이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다. 김 전 수사관은 "참고인격으로 물어볼 수는 있다고 본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특감반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이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수사관은 "최종결재권자와 승인권자는 민정수석이 맞지만, 특감반의 업무권한이 있는 것이다. 수사를 이첩할 수 있는 실무적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백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유 전 부시장은) 대기발령이 됐다. 그러면 조치가 안 된 건가. 그것도 쫓아낸 거죠"라고 물었는데, 김 전 수사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백 전 비서관이 감찰 사실을 알고 있는 게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김 전 수사관 측 주장에 대해 민정비서관의 업무분장이 특별감찰반 업무하고도 중복이 돼 감찰 사실이 공유되더라도 비밀누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 전 수사관은 "중복되는 것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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