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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 신상공개 안해…법원,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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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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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 30대 구매자 얼굴 가리고 검찰로 송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된 A씨(38)가 3일 춘천경찰서 현관 포토라인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된 A씨(38)가 3일 춘천경찰서 현관 포토라인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춘천=뉴스1) 김정호 기자 = ‘N번방’ 대화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A씨(38)의 신상 정보가 당초 예정과 달리 공개되지 않았다.

3일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한 A씨를 춘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으나 이에 앞선 지난 1일 A씨가 춘천지방법원에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비공개됐다.

법원은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추가 범행이나 2차 가해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사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신상정보공개가 가능한 점 등의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현 시점에서의 신상공개에 대한 집행정지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최종 판단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춘천경찰서를 나서며 포토라인에 선 A씨는 작은 목소리로 “피해자와 가족에게도 죄송하다. 어떤 잘못을 했는지 돌아보며 생각 중이다”고 말했다.

범행을 저지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A씨는 검정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고, 베이지색 면바지에 줄무늬 와이셔츠 차림이었다.

A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2~3분 동안 시종 고개를 숙였고,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울먹이기도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된 A씨(38)가 3일 춘천경찰서에서 호송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뉴스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된 A씨(38)가 3일 춘천경찰서에서 호송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뉴스1

앞서 지난 1일 강원지방경찰청은 경찰과 외부위원 등 총 7명으로 이뤄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범행수법, 피해 정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검토해 내린 결정이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재범 방지와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는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A씨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결국 공개되지 않았다.

A씨는 ‘갓갓’ 문형욱(24)에게서 ‘N번방’을 물려받은 신모(32)씨 등으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성인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폭행을 한 혐의도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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