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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사무소 "中 모호한 법으로 홍콩 시위자 체포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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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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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민들이 텐안먼 시위 31주년을 맞아 빅토리아 공원에서 시위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 집회에 참가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홍콩 시민들이 텐안먼 시위 31주년을 맞아 빅토리아 공원에서 시위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 집회에 참가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중국 당국이 홍콩의 국가보안법(보안법)에 담긴 '모호하고 과도하게 광범위한' 조항을 적용해 민주화 운동가들을 기소함으로써 집회와 표현의 기본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유엔 인권사무소가 우려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루퍼트 콜빌 유엔 인권최고대표실 대변인은 제네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범죄의 범위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이미 현행법상 체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안법 발효 다음 날 벌어진 시위에서 수백명이 체포됐으며, 그중 최소 10명이 기소됐다"고 말했다.

콜빌 대변인은 "이 법에 포함된 일부 범죄의 정의가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폭력적인 행위와 비폭력적인 행위를 적절히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해석과 법의 집행으로 이어져 인권 보호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화 운동가들이 표현의 자유, 결사, 평화적 집회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을 외국 혹은 외부 세력과의 결탁했다는이유로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콜빌 대변인은 "무죄 추정, 적법 절차, 공정 재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 조항은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 중국이 발효한 홍콩 보안법은 이탈,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의 유착 등의 범죄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어서 홍콩에서 독재의 시대가 시작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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