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 반환 대학 지원에 1000억 투입…3차 추경 통과

지난 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열린 '고려대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운동 TF 발족 기자회견'에서 등록금반환 TF 학생들이 등록금 일부 반환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등록금 반환에 나서는 대학을 지원하고 원격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1000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4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히면서 온라인 교육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사용할 예산을 포함해 총 5053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대학가에서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등록금 반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에 100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집행 자율성을 제고하고 교육·연구환경 개선비 집행상한을 확대해 간접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에 760억원·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 240억원이 지원된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 재정여건과 대학이 특별장학금 지원을 포함해 실질적 자구노력을 보이는지 등을 고려해 온라인 수업, 방역, 교육환경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로 대학 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고등교육 질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한 대학 전산망 교체와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에도 480억원을 투입한다.

국립대학 노후 전산망 교체와 클라우드 전환에 352억원을 투자해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예산 128억원을 활용해 대학이 원격교육 콘텐츠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 소속 학생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 청년학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초·중등교육에도 원격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708억원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2021년까지 20만개가량 되는 초·중·고 전체 교실에 고성능 무선망을 구축하고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후 컴퓨터와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기 위해 2367억원을 편성했다.

EBS 온라인클래스나 e-학습터 등 공공학습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에는 15억원이 투자된다.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으로 교수학습을 혁신하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학교 운영을 위해 128억원도 신규로 편성됐다.

교육부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일자리 지원에도 65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학부설 연구소 연구보조인력(900명)과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온라인 원격 도우미(4200명) 채용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지원을 위해 희망사다리장학금(I유형)에도 5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수혜자를 7400명으로 기존 6200명에서 1200명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하반기 학교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마스크·방역물품 구입에도 85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추경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교육환경에 대응해 학교와 대학에 디지털 인프라를 즉시 확충하고 현장에 필요한 보조인력·방역물품과 긴급재정 지원에 중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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