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손정우 미국 송환 여부 6일 결정된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의 아버지.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6일 오전 10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3번째 심문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 6월14일 열린 2번째 심문 뒤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검사와 손씨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양측이 제출한 서류도 많아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선 2번의 심문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손씨의 송환 여부를 놓고 '인도'와 '불허'를 각각 주장했다.

변호인은 인도를 허용한 범죄 외에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미국 측의 보증이 없어 인도가 이뤄져선 안 된다는 주장을 폈고, 검찰은 "이미 한미범죄인 인도조약에 인도범죄 외에는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맞받았다.

과거 검찰이 손씨를 음란물제작·배포 혐의로 수사할 당시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양측은 충돌했다.

변호인은 당시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했으면 이번 범죄인 인도청구 사건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당시 수사의 초점은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그에 따른 몰수추징에 맞춰졌다"고 반박했다.

지난 심문기일에 출석한 손씨는 눈물을 흘리며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손씨는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길 바란다. 가족이 있는 이곳에 있고 싶다"고 말했다.

2차례 심문기일을 모두 방청한 손씨의 아버지도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해준다면, 한 번만 기회를 더 준다면 (아들에게) 속죄하며 살라고 하려 한다"고 호소했다.

손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국내에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고 지난 4월27일 형기를 마쳤지만, 서울고검이 인도구속영장 집행을 완료하며 다시 구속됐다.

손씨의 구속만료기일은 지난달 26일이었지만, 미국 송환 여부 결정이 이달로 미뤄지면서 법원은 구속 연장을 결정했다. 손씨는 8월26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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