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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근 10년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000억원 미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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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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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공, 부도·소송, 사업변경 등 원인

최근 10년동안 경기도내에서 미수납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3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뉴스1
최근 10년동안 경기도내에서 미수납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3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최근 10년동안 경기도내에서 미수납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3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의 광역철도·도로 건설 등의 재원마련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각종 택지개발사업자 등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각종 건설사업 등에 부과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2977건에 1조61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조3170억원(2623건)은 징수됐지만 나머지 2934억원(354건)은 미징수된 상태다.

전체 부과액 대비 미징수율은 18.2%에 달한다.

미수납액은 경기도 806억원(17건), 시군 2128억원(337건)이다.

이를 체납액 발생 사유별로 보면 미착공 827억원(49건), 부도소송 15억원(4건), 사업변경 등 기타 831억원(65건) 등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263억원(236건)은 납부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을 줄이기 위해선 증가산금 부과, 부담금 부과시점 변경(사업승인 → 착공신고) 변경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미납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면 미착공, 부도소송 등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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