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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가시밭…'공수처' 여야 갈등 최대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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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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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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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300인, 재석 187인,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3차 추경안을 처리하는 이번 본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사진=뉴스1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300인, 재석 187인,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3차 추경안을 처리하는 이번 본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사진=뉴스1
7월 임시국회가 6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인사청문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여야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른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김태년·김진애 의원 외 181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6일 오후 2시 380회 임시국회가 열린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끝나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 후속 입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원 구성 마무리와 함께 미래통합당의 국회 복귀로 '공수처' 출범 등 쟁점 현안을 두고 또다시 충돌할 전망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 추천 위원(2명)·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도록 돼있다. 공수처장은 이들 위원 중 6명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명시된 공수처 출범 시한(7월15일)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지명하기 위한 당내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백혜련 의원을 필두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으로 이뤄졌다. 민주당은 조만간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에게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려면 야당 몫 위원이 필요하다.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를 '위헌'으로 보고 비토권을 행사하겠다고 한 상황인 탓에 난항이 예고된다.

통합당은 대통령이 처장을 지명하는 공수처는 정권의 비리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 등을 할 우려가 있고, 정치적 반대편을 옥죄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통합당과의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법 개정까지 염두하고 있다. 통합당이 위원을 추천을 하지 않는다면 야당 추천 위원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개정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176석의 민주당이 법 개정을 시사하면 사실상 통합당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법사위원장 자리도 민주당 몫으로 배정한 만큼 신속하게 개정안 처리가 가능하다.

이어 새로 내정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복귀와 향후 통합당의 정국 돌파 전략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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