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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강남부자보험' 덜컥 가입했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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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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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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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강남부자보험' 덜컥 가입했다간…
최근 저금리 시대를 맞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는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5일 "역외보험은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라 보험 관련 분쟁이 발생하거나 보험회사가 파산할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 보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독당국은 역외보험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역외보험거래는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사와 국내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국경 간 보험거래를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후 보험시장의 자유화 확대를 위해 역외보험 거래를 허용했다. 현재 생명보험, 수출입적하보험, 항공보험, 여행보험, 선박보험, 장기상해보험, 재보험계약에 대해 역외보험이 허용된 상태다.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최근 블로그나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고금리를 보장하는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 6~7%의 복리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설계사들이 현지 판매사 등과 연계해 홍콩 소재 보험사들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에 ‘역외보험’, ‘홍콩보험’, ‘강남부자보험’ 등으로 검색하면 외국 보험사의 고수익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은 외국어로 기재된 역외보험에 대한 정보 부족,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역외보험의 가입에 대해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하기도 했다.

한상용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역외보험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험 계약자들이 국내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분쟁조정과 예금자보호제도와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보험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역외보험 거래에서 외국 보험사는 국내 영업을 위해 사업허가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 거래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감독의 대상을 정하기 어려워 소비자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며 "외국 보험사업자로부터 역외보험 상품을 구입한 보험계약자는 보험 관련 분쟁이 발생하거나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은 주로 국제교역과 관련된 보험이나 재보험을 역외보험의 대상으로 하지만 국내 보험업법은 가계성 보험인 생명보험과 장기상해보험도 역외보험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한 위원은 "기업성 보험의 경우 재보험 등 국제적 거래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역외보험에 대해 외국 보험사의 지급능력이나 재무건전성을 분석할 여건이 마련돼 있지만 가계성 보험의 경우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보험인 생명보험과 장기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소비자들이 외국어로 기재된 역외보험에 대한 정보 부족, 허위·과장광고에 쉽게 현혹되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보험의 역외보험 거래에 따른 소비자보호 문제를 고려할 때 개인보험을 역외거래 허용항목에서 제외하거나 적절한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해외 주요국들의 역외보험은 주로 기업성보험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가계성 보험에 대해서는 역외보험의 종목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영국은 생명보험(변액보험) 등의 역외보험 거래를 금지했고, 일본도 역외보험의 범위를 재보험과 국제교역 관련 보험 등 손해보험으로 제한했다.

역외보험의 적정한 규제와 감독을 위해 역외보험 거래에 대한 사전허가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위원은 "현재 일본에서는 역외보험을 제공하는 외국 보험사는 역외보험이 허가된 보험 종목에 한해 내각 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내각 총리대신의 허가를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은 역외보험 거래를 하기 전에 외국 보험사가 보험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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