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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헌법 위반"이라는 조국…진중권 "정신 사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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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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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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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김휘선 기자, 뉴스1
사진 왼쪽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김휘선 기자,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개 비판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를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이 추 장관을 향해 반기를 든 검사장들을 비난했다는 내용의 기사와 "7년 전 조국과 지금의 조국 중 누가 진짜 조국이냐"고 물었다.

이어 "조 전 장관님 사회적 발언을 하기 전 먼저 7년 전의 자신과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며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 인격을 하나로 통일한 뒤 우리 앞에 나타났으면 한다"고 했다.

또한 "정신 사납다. 도대체 어느 인격이 진짜 조국인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 '상관의 불법 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다'는 과거 발언을 인용해 "옛날엔 이렇게 말하던 분도 마침 이름이 조국이었는데, 이분과 무슨 관계인지, 동명이인이신지"라고 조롱했다.

더불어 "'조로남불' '조로아미타불' '조만대장경' 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적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자기모순까지 포용하는 인간 사유의 극한적 유연성을 증명하는 인류의 귀중한 기록유산"이라고 비아냥댔다.

같은 날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윤 총장을 향해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이기에 당연히 법무부 장관의 휘하에 있으며,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전체주의)'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추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면 그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 8조와 12조 등 법 조항을 언급하며, 삼권분립 체제에서 독립성을 가진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은 다르다고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장들에게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초석"이라며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길을 가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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