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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文대통령 저서 인용…또 윤석열 우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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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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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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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5일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 내용을 인용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검찰은 당연히 있어야 할 민주적 통제를 기존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 간섭과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2011년 김인화 교수와 함께 쓴 ‘검찰을 생각한다’ 중 262~263쪽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은 이 글과 함께 해당 구절을 붉은 펜으로 밑줄을 그은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조 전 장관은 또 “법무부 장관이 헌법과 인권에 기초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라며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정치 권력의 민주적 통제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중립성이 마치 검찰의 권한 행사에 어떠한 견제와 통제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식이나 검찰의 기득권 옹호로 해석돼선 안된다’는 구절에도 붉은 색으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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