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쫓겨날 위기 가구에 임대주택 7000가구 공급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모습/사진= 강민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소득이 끊기면서 퇴거 위기에 몰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대상가구의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부담은 줄여주고 주거급여는 조기 지원하며 대상도 늘릴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갑작스러운 소득감소로 월세 체납 등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가구에 긴급지원주택공급,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당장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는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를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지자체는 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만큼 지원 대상에 대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입주자격·임대료·지원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8월부터 현장에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임시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를 공급한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1인가구 기준 132만원), 재산 기준은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금융재산 700만원)이다.

지난달까지 긴급복지지원대상가구에 올해 총 전세임대주택 939가구가 공급됐다. 하반기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경우 물량을 더 늘릴 계획이다.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자기부담분은 기존 5%에서 2%로 하향한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85㎡ 이하 기준 보증금이 기존 450만원에서 180만원, 월 임대료 14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나머지 보증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 임차인은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이후 일반적인 공공전세임대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계약이 가능하다.

쪽방·노후고시원 등 비주택거주가구 지원도 추진한다. 연내 총 450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주 시 보증금·이사비·생필집기가 지원되고, 권역별 이주지원 전담인력(LH)이 서류절차 대행, 이사보조 등 입주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적기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제도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주거급여 수급 자격 판단 시 전년도 평균 소득으로 산정하는데, 급격한 소득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기준을 활용토록 바꾼다.

또 ‘선 현장조사 → 후 수급확정’ 방식을 ‘선 수급확정 → 후 사후검증’ 방식으로 변경해 통상 급여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2~3개월의 시간을 1개월로 단축한다.

이번 조치로 주거위기가구에 약 7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가 증가해 연말까지 117만 가구가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는 최근 5개월 새 5만가구가 증가한 110만가구였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 등을 강화하고 현장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