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산업부, 지식재산 기반 산업정책 추진 '맞손'

특허청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식재산 기반의 산업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키 위해 손을 맞잡았다.

특허청은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서울의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 정책과 산업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지식재산권 기반의 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일본의 수출규제 후 1년이 지난 시점을 맞아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특허정보를 활용한 기술개발 성과를 확인하고 우수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지식재산에 기반한 산업정책의 혁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지식재산에 기반한 산업정책 추진의 시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산업지능화, 지식재산(IP)-연구개발(R&D), 기술금융, 해외진출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데이터·AI를 산업에 적용, 고부가가치화하는 '산업지능화'를 위해서는 특허와 같은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선도적인 데이터 활용 사례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달 개소한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활용해 지난해 반도체, 차세대전지 등 5개 업종에 대한 특허 분석을 수행한바 있다.

올해는 미래자동차, 드론 등 새로운 5개 업종에 대해 특허를 분석할 예정으로 산업부는 이를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IP-R&D'분야에서는 기존의 경우 전문가의 직관과 경험을 바탕으로 R&D를 기획해왔던 것을 앞으로는 특허 데이터에 기반해 산업기술 R&D 방향을 설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작년부터 소부장 분야에 본격 적용(산업부 300여개 과제)하기 시작한 IP-R&D를 다른 분야로까지 확장하고, 특히 디지털뉴딜·그린뉴딜 등의 핵심 분야에 대해 IP-R&D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담보로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허청과 산업부가 함께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또 기술거래 정보 공유(IP-Market(특허청), NTB(산업부))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진출과 관련해선 산업부가 신남방 국가와 공동 R&D를 수행하는 등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할 예정인 '한-아세안 산업기술혁신기구'와 연계해 특허청의 우수한 특허 시스템도 함께 보급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최근 국제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K-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청과 산업부, KOTRA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이 더욱 가속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지식재산 선점에 기반한 초격차 전략이 필요하다" 며 "특허청과 산업부, 그리고 우리 기업이 힘을 합쳐 혁신의 DNA를 발현시킨다면 현재의 위기를 혁신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와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자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 특허장벽 대응전략 및 R&D 방향을 제시하는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부와 함께 노력해 왔다.

이 같은 특허청과 산업부의 협업으로 20대 품목 등 소부장 핵심품목에 대해 핵심특허 72건을 창출했는가 하면 중소기업 특허 분석 지원을 통해 R&D 기간을 평균 6개월 단축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