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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에 불만…'김현미 장관 거짓말'→'617 위헌 서민피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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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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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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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 상위에 '617위헌 서민피눈물'이 올랐다. 관심사·연령대 등 개인 검색어 설정에 따라 순위가 다르지만, 이날 오후 3시 기준 '시사'를 최대로 두고 나머지 주제를 최소로 설정했을 때 전체연령 검색어 6위에 올랐다. /사진=네이버 캡처
6일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 상위에 '617위헌 서민피눈물'이 올랐다. 관심사·연령대 등 개인 검색어 설정에 따라 순위가 다르지만, 이날 오후 3시 기준 '시사'를 최대로 두고 나머지 주제를 최소로 설정했을 때 전체연령 검색어 6위에 올랐다. /사진=네이버 캡처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이들이 포털사이트 급상승 검색어에 '617위헌 서민피눈물'을 노출시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6일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 상위에 '617위헌 서민피눈물'이 올랐다. 관심사·연령대 등 개인 검색어 설정에 따라 순위가 다르지만, 이날 오후 3시 기준 '시사'를 최대로 두고 나머지 주제를 최소로 설정했을 때 전체연령 검색어 6위에 올랐다.

최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6.17 대책으로 거주지가 조정대상지역 등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줄어 대출 규제의 소급적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헌법 제13조 2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6·17 대책 발표 전에 이미 계약서까지 쓴 경우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계속되고 있다.

같은 이유로 지난 1일 오후에도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김현미 장관 거짓말'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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