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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최선 다해 부동산투기 억제..국회 협조·협치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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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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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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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민생입법·질병관리청 승격법 당부..'공수처' 거듭 의지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06.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06.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부동산을 포함, 경제 민생 분야 입법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라면서도 투기를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민생에 대한 입법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며 "20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폐기된 법안들부터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20대국회에 제출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는 21대 국회에도 이 법안을 제출한다.



협치 절실, 작은 차이보다 국민 보자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며 수보회의 모두발언 중 상당 시간을 국회에 대한 당부로 채웠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며 "국가의 명운을 걸고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국난으로 어려운 시기에 방역과 경제, 민생을 위해 작은 차이를 내세우기보다 국민을 바라보고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방역을 성공시켜 주셨으니 이제 정치가 뒤를 이어 위기극복의 역할을 함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조직개편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는 등 다방면에서 방역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한 것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 설치법은 부칙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시행돼야 한다.

문 대통령은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 드린 바 있으나, 이미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이 많다"며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06.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06. since1999@newsis.com




'공수처' 강조..국회 기본의무 해달라


문 대통령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정부의 희망보다는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야당이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국회가 최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예산 증액과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증액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추경안을 일부 삭감하면서 조정하여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한 5000억 원의 고용안정지원금 증액, 청년들의 주거, 금융, 일자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4000억원 추가 지원,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을 전제로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1000억 원의 간접지원 등이 대표적"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 뜻을 살려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집행하겠다"며 "통과된 추경의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어려운 국민과 기업들이 지원 대책을 몰라서 도움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6월 말 기준으로 1차 추경은 92.3%,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차 추경은 96%를 집행하는 등 매우 높은 집행률을 보여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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