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미향사태'고삐 죄는 통합당, 기부금 몰수법 내놓는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국공 공정채용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06. [email protected]

미래통합당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정의기억연대 사건에 대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고삐를 죄고 있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실시함과 동시에 불법기부금 몰수법 등을 발의해 피해를 입은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작업도 착수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의 윤미향 방지를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입법토론회에서 "(윤미향 사태와 같은) 사건이 한 번 터지면 단체들에 기부가 줄어들고 어려움이 많다"며 "회계 투명성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이 워낙 흩어져있고, 이런 단체들을 일일이 회계감사를 하고 감독할 체계도 안 돼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틀을 짜고자 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7일부터 국회에 복귀하는 대로 기부금 유용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미향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할 방침이다. 이번 원구성 협상과정에서 기부금을 받거나 일정한 액수 이상의 국가보조금을 받는 단체 전부를 국정조사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

통합당은 이와 함께 '불법기부금품 몰수법'도 발의한다. 안병길 통합당 의원은 '법기부금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기부금품을 부정하게 모집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유용할 경우 불법기부금품과 이로부터 유래한 재산까지 몰수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몰수·추징된 기부금품은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주택구입자금 출처에 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의원이 정의연을 통해 모금한 기부금을 통해 구입한 것이 드러날 경우 이에 사용된 기부금은 물론 구입한 주택도 몰수해 위안부피해할머니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

법안에는 취득한 재산이 불법으로 형성됐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엄격한 증명이 없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을 마련한 안 의원은 "기부와 관련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 있지만 절차 진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부금품 불법 모금·사용과 관련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불법기부금품을 몰수해 확보된 금액을 환부하도록 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돕고 정상적인 기부금품 모집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