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6.17 부동산대책 피해자모임 인터넷카페 회원 등이 4일 낮 서울 신도림역 앞 공원에서 가진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7.4/뉴스1 |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6일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6·17 대책으로 애로를 겪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대책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방안, 특정 케이스에 대해 핀셋으로 지원하는 방안,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 등이 보완책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6·17 대책을 통해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인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청주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낮아지는 등(조정대상지역 50%, 투기과열지구 40%) 대출규제가 적용됐는데, 대책 발표 전 분양을 받은 이들을 중심으로 “갑자기 중도금·잔금 대출이 막혔다”며 불만을 토로해 왔다.
한편 정부는 무주택자,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기조는 이어갈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기조를 현행대로 이어가는 수준이 될지, 추가로 대책을 마련할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시기도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영상]술 먹고 기절, 눈 떠보니 "합의한 성관계?"](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307442475800_1.jpg/dims/resize/100x/optimize/)
![학교 운동장에 56m '초대형 김구' 그림, 그린 이유가…[인류애 충전소]](https://thumb.mt.co.kr/10/2024/04/2024042211365743544_1.jpg/dims/resize/100x/optimize)
![효녀들의 각자도생.."민희진, 뉴진스 이용 NO" 시위→아일릿 "하이브 감사"[종합]](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2419564877632961_mainTop.jpg)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