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합검색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영장 기각.."필요성 인정 어려워"

머니투데이
  • 김영상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0.07.06 22:00
  • 글자크기조절
  • 댓글···
박사방 유료회원 이모씨가 자신의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사방 유료회원 이모씨가 자신의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모두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32)와 김모씨(32)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들은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거나 유포하는 등 조주빈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여러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단체가입 혐의 외에도 이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김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이 포함돼있다.

최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전체 행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범죄집단 가입과 구성원 활동에 관한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해 다투고 있다"며 "소명된 사실 관계의 정도와 내용, 직업 관계, 사회적 생활관계, 가족 관계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에 대해선 "범죄집단 가입과 활동에 관한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다"며 "소명된 사실관계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춰 불구속 상태에서 공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이 상당하고 달리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남모씨(29)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남씨의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올 전망이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머투맨 the 유튜브가이드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