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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노·사, 단체협약 개정안 놓고 정면 충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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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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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측 “사측 단체협약 일방 해지·불성실한 협상”에 조정신청 제출 사측 “자신특권 유지 위해 복지 포퓰리즘식 개정안 제시” 반박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은 1개월여간 진행된 사측과의 단체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6일 오전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사측은 이날 오후  자료를 내 노조측의 일방적인 거짓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뉴스1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은 1개월여간 진행된 사측과의 단체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6일 오전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사측은 이날 오후 자료를 내 노조측의 일방적인 거짓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은 1개월여간 진행된 사측과의 단체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6일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월 17일 공사 경영진이 노동조합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단체협약을 일방 해지하고 노동조합만의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며 불성실한 협상자세를 유지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경도공 노조는 경기도 공공기관 중 가장 큰 규모(조합원 391명)여서 노동위 조정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노조측은 이날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신청하면서 “실무협상 자리에 나온 사측 위원들은 노동조합의 일방적 양보만 요구할 뿐 사측의 양보는 전혀 없음을 시종일관 주장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의사결정권자인 도시공사 사장은 지난해 2분기 노사협의회부터 임금단체협상까지 포함해 총 8회의 노사간 본협상에 모두 불참하고 노조 측의 공식적 토론이나 대화제의도 모두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측은 단체협약 해지 후 실효일까지 6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인사발령 합의 지연, 협상 전 각종 불합리한 선결조건을 요구하는 등 협상일정을 일부러 지연시켜 실효 한 달 전인 6월 8일이 되어서야 첫 정상적 실무협상이 개최됐다”고 주장했다.

김민성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위원장은 “단체협약이 실효될 경우 노조가 무력화되는 것은 물론 경영자들에 대한 내부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조정절차 과정에서 공정한 사회,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어 간다던 이재명 지사의 도정철학이 반영돼 오직 도민만 바라보는 우리 공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이날 오후 낸 반박자료를 통해 "노조측의 일방적인 거짓주장"이라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사측은 “지난 2016년 10월 27일 체결 이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는 현 단체협약은 불합리한 조항이 다수 존재해 지난해 12월 이후 5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교섭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노동조합은 지난 2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자는 의견 이외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아 부득이 공사에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 의거해 해지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또 “공사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대표적인 사례로 ‘근로시간면제자(이하 조합임원)는 당해직급 평균등급의 최상위 근무평정을 받는다’는 인사 특혜조항이 있다. 이로 인해 조합임원의 임기 중 승진 및 성과급 상위등급 수령 등의 결과를 초래했고 동일직급 조합원들은 평정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봐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합임원은 근로시간면제자 해제 시에도 공사 인력운영 여건과 무관하게 본인 선호부서로 배치토록 하는 조항은 전체 유관기관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공사측은 “공사는 올해 2/4분기에 노사협의회 개최(8회)를 요청했고, 2회에 걸쳐 임시·정기노사협의회를 개최했으나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불참했다”며 “노조측이 노사협의회에 사장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상 자신들은 노사협의회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기득권만을 주장하며 경영을 방해하고 인사에 개입하는 노조의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것은 공사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향후 교섭과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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