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적임자서 미운털 1호로…'윤석열의 1년' 무슨 일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청와대 제공). 2019.7.25/뉴스1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9년 7월25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총장님'이라는 말과 함께 임명장을 받아든 윤석열 검찰총장은 2년 임기의 반환점을 앞둔 현재는 여권에서 '결단'을 압박받는 처지가 됐다. 임기 1년을 채우기도 전 상전벽해를 겪었다 할 만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논의한 전국 검사장 회의 내용을 6일 오전 보고받고 입장을 정리 중이다. 이날도 여권에선 일제히 '적법한 수사지휘'를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윤 총장은 2017년 5월19일 대전고검 검사에서 검찰조직 핵심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으로, 한직을 전전하다 화려하게 귀환했다. 문 대통령이 한 파격적 승진 인사였다.

당시 문 대통령은 그를 "국정농단 수사를 확실히 해낼 적임자"라고 했다. 이후 중앙지검은 국정농단과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농단 의혹 등 수사를 도맡았다.

2019년 6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때도 그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문 대통령은 같은달 20일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에서 "검찰총장으로 우리 사회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검찰제도 개혁을 이뤄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후 윤석열호 검찰의 칼날이 문재인정부 청와대를 겨누며 정부와 검찰 간엔 마찰음이 나기 시작했다. 윤 총장에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며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던 문 대통령의 어조도 조 전 장관 일가 비위 의혹 수사 이후로 바뀌어갔다.

지난해 11월 5차 반부패협의회에서 윤 총장을 대면한 문 대통령은 "이제부터 과제는 윤 총장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의 조 전 장관 일가 비위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됐다.

이를 비롯해 외부에서 선발한 대검 감찰부장을 뺀 대검 참모진 전원이 교체되며 '윤 총장 수족이 잘렸다'는 평가마저 나왔다. 추 장관은 앞서 단행한 인사를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책성 인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진정사건,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여권인사 비위를 캐내려 강압적 취재를 했다는 소위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에다 대검 내부에서도 잡음이 일며 윤 총장 입지는 더 좁아졌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지난달 6차 반부패협의회에서 추 장관, 윤 총장과 대면했으나 거취에 대한 의중을 짐작할 수 있을 만한 발언은 아예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인권수사를 위해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협력하며 개혁방안을 마련해달라"고만 했다.

이후 추 장관이 지난 2일 15년 만에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사태는 윤 총장의 거취 문제로까지 번진 상태다.

지난 3일 검사장 간담회에선 검언유착 의혹 관련 Δ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 Δ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 필요성과 함께, 추 장관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총장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라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게 다수의견이었다. 또 이 건은 총장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란 의견도 많았다고 한다.

다만 윤 총장이 이같은 공통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입장을 표명할 경우, 일부라 해도 장관 수사지휘를 거부한 첫 총장이 된다는 부담이 따른다.

이에 선택의 기로에 선 윤 총장이 묘수를 찾아낼지 주목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이 봉합 불가능한 지경으로 치달으면 최종 교통정리는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 몫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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