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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공사, 현장관리인 이탈시 과태료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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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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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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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 현장의 상주 감리 대상이 확대되고 현장관리인 이탈시 물어야 할 과태료는 더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 안전강화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화재)안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현장중심의 안전과 시공관리 위해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건축안전 강화를 위해 상주감리대상이 확대된다. 건축사 1인의 수시감리체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축공사로 확대한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과태료를 상향한다.1차위반 시 기존 10→20만원, 2차 위반 시 기존 20→ 30만원으로 올라간다.

다만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이 밖에도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설치 건축물 △공장의 물품 입출고 상부 차양 등은 일부 조건을 만족하면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미끄럼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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