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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이후 홍콩경찰 "시위대DNA모으고 기자 추방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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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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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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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 현장에서 진압된 시민/사진=AFP
홍콩 시위 현장에서 진압된 시민/사진=AFP
홍콩이 6일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경찰 권한을 더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 발표했다.

홍콩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특수한 경우' 영장없이 사유지에 들어가 수색을 할 수 있다. 또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기업에 컨텐츠 삭제를 명령할 수 있고, 수사대상인 홍콩 시민이 해외로 출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홍콩보안법 발효로 새롭게 만들어진 홍콩국가안보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가결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이 주석직을 맡는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린 혐의와 관련된 수익금 몰수, 대만과 외국 정치기관(대사관 등)에 홍콩 관련 활동 정보 제출 명령, 인터넷 기업의 장비를 몰수할 수 있는 권한도 승인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과 관련된 재산을 경찰에 무조건 보고하게 하는 조치도 승인했다. 이런 조치를 위반하면 10만 홍콩달러(1541만원)의 벌금 또는 최고 2년형에 처한다.


무소불위 경찰


홍콩보안법을 홍보하는 게시판/사진=AFP
홍콩보안법을 홍보하는 게시판/사진=AFP
수색영장 발부 없이 도청 감시 미행이 가능하며 홍콩을 떠나지 못하도록 여권을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 외국인도 처벌 대상이다.

행정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도청 감시 미행도 가능하다. 특히 법원의 수색영장 발부 없이 건물 차량 선박 항공기 전자제품 등을 수색할 수 있다. 피의자가 홍콩을 떠나지 못하도록 여권을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

홍콩보안법 발효 후 경찰들은 시위 현장에서 체포한 일부 시민들의 DNA 샘플을 체취했다. 1일 홍콩 도심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체포된 10명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침, 머리카락 등을 통해 DNA 샘플을 채취당했다.

홍콩 경찰은 피의자가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DNA 샘플이 유죄 입증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DNA 샘플 채취를 명령할 수 있다. 홍콩에서 DNA 샘플 채취는 살인, 성폭행 등 중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만 이뤄져 왔다. 사실상 시위자를 흉악범 취급했다는 의미다.

존 리 홍콩 보안장관은 “경찰은 사건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DNA 샘플을 채취할 수 있으며 이는 적법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홍콩 경찰은 홍콩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된 10명에게 국가정권 전복 선동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며 유죄 판결 시 최장 징역 10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콩보안법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모두 채택했다. 홍콩인이나 홍콩 단체가 홍콩 밖에서 저지른 법 위반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 또 외국인이 홍콩은 물론 홍콩 밖에서 저지르는 법 위반도 처벌할 수 있다.


언론 검열


홍콩 시위 현장/사진=AFP
홍콩 시위 현장/사진=AFP

외국 언론이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등 '선 넘는 보도'를 하면 추방하겠다는 경고도 나왔다.

중국공산당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홍콩 대표 중 한 명인 찰스 호는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의도치 않게 홍콩의 독립을 부추기는 보도를 하면 경고 받을 수 있다"면서 "경찰이 당신을 추방할 것"이라고 했다.

호는 "홍콩은 언론자유에 매우 열려있다"면서도 "언론인들이 홍콩 독립에 관한 이슈를 보도할 수는 있지만 이를 부추기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콩 경찰은 보안법을 통해 언론사 포털 등이 제공하는 기사나 정보가 홍콩보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리 보안장관은 “서방 국가 등 많은 나라가 국가안보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는 집행기관의 도청 권한 등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글로벌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과 왓츠앱, 트위터는 이날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에 따른 대응으로 홍콩 경찰의 사용자 정보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페이스북은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근본적 인권이라고 믿으며 안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스스로를 표현할 권리를 지지한다"고 했다.

이 와중에 중국 인민해방군 지휘를 받는 무장경찰 200~300명이 홍콩에 파견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무장경찰은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준군사조직으로, 폭동과 시위 진압 등을 위해 꾸려졌다. 홍콩에 파견되는 무장경찰은 홍콩 치안에 직접 개입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관찰원' 신분으로 머물게 될 거란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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