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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에 "좌고우면 말고 지휘 이행하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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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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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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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법무부가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리켜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7일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가 합법적임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 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규정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 설명했다.

법무부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정당성도 있음을 언급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근거로는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들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에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에 배재한 체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것을 공개적으로 지휘했다.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자 윤 총장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에서는 '수사지휘 일부는 위법하고 부당하다',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 등 의견이 모였다. 대검은 전날 회의 취합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회의 내용을 보고 받은 윤 총장은 아직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검언유착 사건은 채널A 이모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로부터 여권 인사들의 비리를 캐내려 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윤 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자 최측근인 한 검사장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냔 의혹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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