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가 시작한 '국립대 등록금 반환'…사립대 압박 커지나?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록금반환본부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전북대가 국립대로는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다른 국립대도 특별장학금 지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에서 특별장학금 지급 움직임이 커지면 사립대도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는 학생들 요구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일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예산 상황이 좋지 않은 교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립대들도 전북대처럼 등록금의 10% 수준에서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대들이 논의한 결과 특별장학금 지급 여부나 시기·규모는 개별 대학 상황에 맞게 정하기로 하되 대체로 등록금의 10% 정도로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는 곳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북대는 지난 6일 1학기 학생들이 실제 납부한 등록금의 10%를 '코로나19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북대는 1인당 평균 등록금 액수인 196만원의 10%인 19만6000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전북대는 코로나19 특별장학금에 대략 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건국대와 한성대 등에서도 코로나19에 따른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자 2학기 등록금 일부 감면과 특별장학금 지급을 결정했다.

하지만 전북대에서 특별장학금 지급 결정이 나오면서 다른 국립대뿐 아니라 사립대들도 등록금 반환 압박을 더 심하게 받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특별장학금 지급을 국립대도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도 어떤 형식으로든 등록금 반환 논의를 할 것이다"라면서 "특별장학금이 됐든 등록금 반환이 됐든 대학들이 학생들과 대화창구를 만들어서 보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등록금 반환과 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 News1

교육부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한 1000억원을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 지원사업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을 수립하면서 "등록금 감면 관련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 대학은 지원이 어렵다"라고 못 박았다.

현재 서울대와 연세대 등에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학생위원들이 등심위 개회를 요청해 대학본부 측에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고려대와 경희대도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에 1학기 예산 사용내역을 바탕으로 등심위를 여는 등 등록금 반환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화여대에서는 등심위 학생위원들이 여름방학 중에 상반기 등록금 사용내역을 확인하길 원한다고 요청하자 대학본부가 9월 초 중으로 준비해 사용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숭실대도 최근 총학생회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등록금 관련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으나 구체적 방법과 금액을 지금 결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다만 전북대를 비롯해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이 등록금 반환 차원에서 조명되는 것을 두고 한편에서는 과도한 확대해석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사립대학 기준으로 학생들에게 받는 등록금의 평균 19%를 원래부터 장학금 지급 용도로 사용해왔다"라면서 "대학이 절약한 예산을 기존에 있던 장학금에 보태서 특별장학금으로 주는 구조로 모든 대학이 같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국대도 학생 장학금 예산에 지출을 줄여 마련한 금액을 더해서 학생들에게 준 것"이라면서 "대부분 사립대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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