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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도 노조 가입' 논란속 ILO 협약 정부 속도전 내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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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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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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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4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전날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최된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2020.7.4/뉴스1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4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전날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최된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2020.7.4/뉴스1
정부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등 국내에서 아직 비준받지 못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의 국회 비준을 다시 추진한다. 재추진 배경엔 비준안을 밀어붙여도 유리한 정치 환경, 유럽연합(EU)까지 넓어질 수 있는 무역분쟁 전선 등이 있다. 하지만 경영계 반발 등은 풀어야 할 숙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중 미비준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87호, 98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29호) 비준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ILO 핵심협약과 충돌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은 후속 조치다.


ILO 핵심협약 비준, 21대 국회 문 열자마자 '속도전'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뉴스1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뉴스1

ILO는 노동 기본권과 관련한 국제규범으로서 핵심협약 8개를 두고 있다. 한국은 1996년 선진국 모임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당시 채택하지 않은 핵심협약 4개를 비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아직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다. 4개 미비준협약 중 국내 형벌 체계와 상충하는 강제노동 철폐(105호)를 제외한 나머지 협약은 지난해 정부안을 발의, 20대 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결사의 자유 협약은 단결권 보호, 자유로운 노사 교섭 보장,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을 담고 있다.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 가입,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 등과 연계된다. 구체적으로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 5급 이상 공무원·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 등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다.

29호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일 4급 보충역 대상자에게 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거대여당 등에 업고 올해까지 처리 목표


1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의원 225명,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1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의원 225명,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정부는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핵심협약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내놓은 내용과 토씨 하나 바꾸지 않았다.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달라진 입법 환경이다. 핵심협약 비준안과 관련법 모두 20대 국회에선 논의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경영계, 노동계 모두 반대가 거셌고 여당도 야당 눈치를 봤다. 하지만 정부는 21대 국회에선 거대야당을 등에 업고 올해 말까지 핵심협약 비준안과 관련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핵심협약 비준이 국격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K-방역 등으로 한국의 위치가 과거보다 훨씬 올라왔는데 (국제사회에선) ILO 협약도 당연히 비준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제 및 국제활동 수준 등을 봤을 때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일 넘어 EU까지 넓어지는 무역분쟁 부담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정부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제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기간제교사 노조 설립 반려는 헌법에 보장된 노조 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며, ILO 핵심협약 결사의 자유 조항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 밝히고, 이에 한국정부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말했다. 2019.10.16/뉴스1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정부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제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기간제교사 노조 설립 반려는 헌법에 보장된 노조 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며, ILO 핵심협약 결사의 자유 조항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 밝히고, 이에 한국정부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말했다. 2019.10.16/뉴스1

일본, 미국 등을 상대하고 있는 무역분쟁 전선이 EU까지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있다. EU는 2011년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한국에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상품과 서비스 뿐 아니라 노동권 등 '가치'도 교류 대상으로 보는 EU의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EU는 핵심협약 비준안 처리가 지지부진하자 무역분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못해도 EU가 한국을 향해 경제적 제재를 가하긴 어렵다. 하지만 핵심협약을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EU와의 무역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관건은 국내 이해관계자 설득이다. 당장 경영계는 핵심협약 비준안과 관련법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조치라고 반대한다. 특히 정당하게 해고된 자, 퇴직자, 시민단체 회원, 상급단체 활동가 등 기업과 무관한 사람까지 노조에 가입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임서정 차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기대 뿐 아니라 걱정도 많으실 것"이라며 "비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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