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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접 감찰 감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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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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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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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과천(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과천(경기)=이기범 기자 leekb@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향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최후통첩이라는 말이 나왔다. 대검의 절충안 제안도 무시한 채 어서 지휘사항을 이행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에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접 감찰 이뤄지나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한다.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정치운동 등을 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한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다면 직무유기로 징계를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법무부 소속 감찰관이 감찰 절차에 착수한다.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일 새로 임명된 류혁 전 통영지청장이다. 류 감찰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장관이 직무집행정지를 명하면 윤 총장은 총장 직무에서 배제된다.

감찰 결과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감찰관은 사안을 법무부 내 감찰위원회에 회부한다. 감찰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사안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절충안' 제안에도 My way 추미애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6일 지난 3일에 있었던 전국 고검장·검사장 회의 주요 발언 내용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이 언론에 공개한 회의 주요 내용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 △특임검사 도입 필요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 △검찰총장 거취 표명할 사안이 아님 등이다. 추 장관 지휘사항 중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은 받아들이겠으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공정성 시비가 있으니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일종의 절충안이다.

대검의 보고에도 법무부는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법무부는 고검장·검사장 회의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으로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서를 하달했으니 검찰총장의 반응에만 주목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던 법무부는 7일 오전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추 장관의 뜻을 전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했던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고 했다.

법무부는 "장관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며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총장에 대한 사건지휘 뿐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추미애 법무부장관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법조계 "인사권자와 교감 없이 직접 감찰은 힘들 것"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청와대와 교감 없이는 검찰총장을 감찰하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아직 신임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장관이 마음대로 감찰해서 징계할 순 없을 것이라는 취지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의 대립 상황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 총장의 편도, 추 장관의 편도 들어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서로 협력하라"고 한 것이 전부다.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해 윤 총장을 직무배제 시키려면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편을 들어준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추 장관이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감찰 카드를 꺼내들지 않고 있는데, 이는 아직 인사권자와 교감이 이뤄지지 않아 그런 것 같다"면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에 대해 장관이 멋대로 징계를 청구해 내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검사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전례가 없었다"면서 "지금도 법무부와 대검이 물밑으로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추 장관이 오늘 발표한 입장을 보면 절충안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다음 입장 발표는 윤 총장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7일 오전 하루 휴가를 내고 검찰과 얽혀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청와대에 가 문 대통령의 뜻을 확인하려고 휴가를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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