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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안재용 기자 |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독일이 금융투자소득세를 매달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하고 있고, 납세의무자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정부안을) 정했다"면서도 "더욱 더 검토해서 회종안에는 보다 나은 안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방안은 연간 2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린 주식투자자의 금융계정에서 매달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때문에 주식투자에서 결정적 인센티브인 ‘복리효과’를 떨어뜨려 재투자 규모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이어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월별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투자자의 금액이 감소해 추가수익 기회가 박탈된다"며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때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회피거래 같은 불필요한 거래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 본부장은 "이걸 연간단위로 원천징수하게 되면 복수증권사 이용하는 경우의 신고 이슈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자연스레 해결된다"며 "사회적 비용절감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김문건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의 목표는 주식시장 활성화"라며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못 가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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