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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 '부동산 책임론' 확산..靑 노영민 반포 집 매각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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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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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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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낙연 "합당한 처신 있길"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현미(왼쪽부터) 국토교통부 장관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07.0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현미(왼쪽부터) 국토교통부 장관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07.07. dahora83@newsis.com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가격 상승에 여론이 들끓자 청와대와 여권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효과적인 정책 마련은 물론, 고위 인사들의 솔선수범도 요구되고 있어서다.

특히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을 지시했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충북 청주의 아파트 외에 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 매각도 고심중인 걸로 알려졌다.

8일 여권에 따르면 노 실장은 미혼인 아들이 현재 거주중인 서초구 아파트 매각도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

노 실장은 앞서 2주택 이상 참모들에게 한달내 1주택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했다. 청와대는 권고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지시다.

노 실장 자신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충북 청주시 아파트 등 2채를 갖고 있는데 그중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냈다. 빨리 팔기 위해 이 집을 시세보다 싸게 급매물로 내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청주 아파트 매매는 모범사례보다는 "강남 집은 포기 못하느냐"는 걸로 받아들여졌다. 노 실장은 아들이 서울 집에 현재 거주중이고, 청주 집은 비어있었다며 '실거주 1주택'에 맞다는 입장이었다. 이 선택이 도리어 '강남불패' '똘똘한 한 채'라는 프레임과 이어졌다.

청주 아파트는 매수자가 있는 걸로 전해졌다. 노 실장이 서울·청주 아파트를 모두 팔면 2주택자에서 무주택자가 된다.

정치권에서도 노 실장을 포함,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에 대한 시선이 차갑다. 7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 실장의 청주 집 매매결정에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며 "합당한 처신,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론이 따갑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당에서 의원들의 주택 보유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 의원 176명의 주택 보유현황을 전수조사하는 것이다. 이는 총선 기간 1주택 서약까지 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선거 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상황에 성난 여론이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을 동반 하락시키는 주 요인으로 지목됐다. 청와대와 여권으로서는 다른 분야의 국정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부동산 가격안정, 공급확대 대책이 시급하다.

일각에선 노 실장을 포함, 부동산 정책 결정의 핵심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해 책임론과 거취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0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07. photocdj@newsis.com

한편 이낙연 의원은 "부동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은 근절해야 하고 실 수요자나 청년층, 생애 처음으로 집을 가지려는 분들, 전월세 입주자 같은 분들은 보호돼야 한다"며 "그러한 대원칙 하에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세 강화는 정부에서 이미 많은 것을 검토하는 중으로 안다"라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을 대폭·누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의 경우 공급이 부족하지 않지만 서울 시내가 올해와 내년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급 제약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총선 과정에서 직접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로서 장기 거주를 하신 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렸을 것"이라며 "정부가 검토하는 것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이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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