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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고위직에 부동산 날벼락…"1채 빼고 다 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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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이지윤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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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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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세균 총리-민주당 김태년-靑 노영민 동반 메시지(종합)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가격 상승에 여론이 들끓자 청와대와 여당, 정부가 한꺼번에 고위직 공직자의 다주택 처분 카드를 꺼냈다.

가격상승을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마련은 물론, 고위 인사들의 솔선수범도 요구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붙은 여론에 떠밀린 모양새여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타이밍이 지났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현미(왼쪽부터) 국토교통부 장관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07.0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현미(왼쪽부터) 국토교통부 장관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07.07. dahora83@newsis.com



당정청, 한꺼번에 "집 팔겠다…팔아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충북 청주의 아파트 외에 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도 매각하겠다고 8일 밝혔다. 노 실장은 페이스북에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엄격히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21대 총선 당시 후보자에게 (실거주 이외의 주택) 2년 내 처분을 약속 받았지만 부동산 안정화에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이른 시일 내 약속을 이행해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소속 의원의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다주택을 소유한 의원은 해당 주택에 대한 처분 이행 계획을 직접 밝히고 실천해달라.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원칙을 공유하고 신속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부처 고위직에 대해서도 다주택 처분 지시가 떨어졌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07.0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07.08. bluesoda@newsis.com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 백약이 무효일수 있다"며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



靑비서관 이상·정부 장차관·지자체장 등


이런 대응은 악화된 부동산 여론 때문이다. 정부가 수차례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을 냈지만 결과적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했다. 게다가 실수요로 집을 사려는 경우도 대출규제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유동자산이 풍부한 이들만 유리해지는 역효과가 났다는 평가다.

성난 여론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을 동반 하락시키는 주 요인으로 지목됐다. 청와대와 여권으로서는 다른 분야의 국정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부동산 가격안정, 공급확대 대책이 시급하다.

정 총리가 고위직 기준을 말하지 않았지만 고위공직자는 대개 1급이나 1급 상당 공직자를 말한다. 재산공개 대상이다. 청와대는 비서관(1급), 수석비서관(차관급), 실장(장관급) 등이 1급 이상이다.

국회의원은 의전 관례상 장관 또는 차관급 이상으로 간주한다. 지자체장도 해당한다.

남은 것은 고위직 다주택 처분의 실제 이행 속도와 효과다. 당사자들에겐 고강도 대책이지만 부동산 가격안정에 실질적 효과는 미지수다. 그보다 여론을 누그러뜨리는 정치적 해법에 가깝다. 그마저도 타이밍이 늦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될 수 있다.


정세균 총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는 생각"이라는 고민을 드러냈다.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 점을 함께 공감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정책들을 준비하고 대비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들어서며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07.0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들어서며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07.08. kmx1105@newsis.com



노영민 "국민께 송구"..여당, 종부세강화


정부와 여당은 강력한 다주택자 세제와 함께 공급 확대도 고심 중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는 법안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노영민 실장은 자신의 아파트 매매가 논란이 된 경위에 대해 "저는 지난 목요일 보유하고 있던 2채의 아파트 중 청주시 소재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밝힌 바 있고 지난 일요일 매매됐다"고 말했다.

이어 "BH(청와대) 근무 비서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에게 1가구 1주택을 권고한 데 따른 스스로의 실천이었다"며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 청주 소재 아파트는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워져 있던 점 등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주 아파트 매매는 모범사례보다는 "강남 집은 포기 못하느냐"는 걸로 받아들여졌다. '강남불패' '똘똘한 한 채'라는 프레임과 이어졌다.

7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 실장의 청주 집 매매결정에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며 "합당한 처신,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실장이 서울·청주 아파트를 모두 팔면 2주택자에서 무주택자가 된다. 청와대는 앞서 브리핑에서 노 실장 서초구 아파트가 13.8평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 실장의 서울 아파트 처분이 비서실장 거취나 책임론을 잠재울지도 관심사다. 일각에선 노 실장을 포함, 부동산 정책 결정의 핵심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해 책임론과 거취 전망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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