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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서울고법 민사34부(부장판사 장석조 박성준 한기수)는 8일 나무코프가 SDJ코퍼레이션을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4월 민 전 행장 측의 예비적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7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는데, 2심 재판부는 이마저도 기각하고 민 전 행장 측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민 전 행장은 롯데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지난 2015년 신 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그의 '책사' 역할을 하며 경영권 분쟁 전략 수립을 주도해왔지만, 신 회장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이에 민 전 행장은 2016년 10월 2차 자문계약을 맺을 당시 2년간 월 7억7000만원을 자문료로 지급하겠다고 계약한 내용을 근거로, 신 회장에게 "계약을 중도 해지해 받지 못한 14개월 치 자문료(총 107억8000만원)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해지의 배경은 민 전 행장이 주도한 경영권 탈환전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다 충북 리조트사업 투자 자문이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민법에 따라 위임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반면 민 전 행장 측은 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계약을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는 특약을 뒀기 때문에 일방적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며 맞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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