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위해 상업지 주거비율 제한 폐지해야"

사진= 국토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도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업지역 주거비율 90% 미만 제한 폐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층수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8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도심주택 공급확대'를 정부당국(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과 국회 등 관계부처에 강력 건의했다고 밝혔다.


△상업지역 주거비율 90% 미만 제한폐지 및 공공기여방안 마련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층수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완화 연면적 일정부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의무화) 등이다.

협회는 집값상승이 서울 주택시장의 도심주택 공급감소로 인한 수급불균형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투기수요가 아닌 구매 가능 계층의 소득상승과 1500조원에 달하는 풍부한 시중자금이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는 것. 소득상승은 서울주택 수요를 증가시킨 반면 도심주택공급은 극히 제한적인 데다 일부 투기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집값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력한 부동산대책과 서울 외곽지역의 공급확대로는 서울 등 도심주택 수요증가를 충족시킬 수 없어 도심주택공급 확대가 집값안정의 빠른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도심 고밀도 개발로 도시관리 정책을 시급히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서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한은 90% 미만(서울‧광주는 조례로 80% 미만)으로 제한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막고 있다"며 "상업용도 수요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상업시설을 설치해 장기 미분양이나 공실 등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용도용적제 시행에 따른 일률적인 도시지역 용적률 규제로 지속가능한 도심주택 공급과 합리적인 도시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협회에 따르면 집값 상승을 먼저 경험한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집값상승 폭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시행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도심지역 공급확대보다 도심개발을 억제함으로써 도심 집값상승은 물론 풍선효과에 따른 수도권‧지방 주요도시 연쇄 집값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시의 확장으로 인한 간접비용보다 직주근접으로 인한 편익비용 증가가 더 큰 도심지역 공급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토지소유자와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발생이라는 사회적 우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공공기여금 납부 등으로 환수해 해소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