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 어민들 "전남·경남 해상경계선 현행대로 유지해야"

'전남 해상경계 보존(유지) 대책위원회'와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경남의 현행 해상경계선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주철현 의원실 제공)2020.7.8/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해상경계 보존(유지) 대책위원회'와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갑), 이광일 전남도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과 경남의 현행 해상경계선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 여수지역 32개 어업 관련단체로 구성된 '해상경계 보존 대책위'는 9일 예정인 헌법재판소의 전남·경남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을 앞두고 지난 6일부터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으며, 이날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합세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조상대대로 이어져 온 삶의 터전인 전남 바다를 지키기 위해 전남 어업인들을 대표해 여수지역 어업인들이 이 자리에 섰다"며 "법원의 일관된 '해상경계는 있다' 판결에도 경상남도가 2015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전남 바다를 빼앗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5년을 끌어온 헌법재판소의 최종 공개변론이 9일 예정돼 있다"며 "우리 전남도민과 여수 어민들은 헌법재판소에 경상남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각하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 다툼은 2011년 7월 '바다의 경계는 없다'고 주장하며 전남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경남선적 기선권현망어선들을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에 대해 2015년 6월 대법원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도(道)간 경계로 보아야 한다'며 전라남도 구역을 침범한 어선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으나, 경남측 어업인과 행정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현 해상경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경상남도 도서인 '세존도'(남해) 혹은 '갈도'(통영) 기준 등거리 중간선으로 새로운 경계선을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1948년 8월15일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단체 간 원천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015년 판결에서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에 표시돼 있는 현재의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선이 도 경계선'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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