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남북 의료협력 필요" 범여권 35명 대북 협력촉구 결의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6/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맞아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를 위한 공간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통일부장관으로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내정된 데 이어 범여권 의원 35명이 대북 인도적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발의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등 정통한 대북 전문가가 제안했던 해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적기가 마련된 만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을 이유로 머뭇거려선 안 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 전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강연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자체가 남북관계에 새 기회를 제공했다"며 의료분야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대규모 인도적 협력의 틀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을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정 전 장관도 지난달 25일 국회 강연에서 "북한의 경제가 돌아가도록 한미워킹그룹이라는 족쇄를 풀고 인도적 지원을 하는 등의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 받고 있다. 2020.7.6/사진=뉴스1

정치권에선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임명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본격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정치인 출신인 만큼 제재에도 불구 돌파구를 만들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 후보자는 6일 첫 출근길에서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교류 사업에서 통일부가 자율성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6.29/사진=뉴스1

이러한 가운데 국회에선 결의안이 발의돼 이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35명에 달하는 국회의원은 7일 '코로나19 대북 인도적 협력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에 있어 국내외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 남북관계 개선 등을 위해 정부가 능동적 자세로 나서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되는 북한 주민의 삶에 대해 보편적 인류애와 동포애적 입장에서 인도적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협력사업을 남북이 함께 추진하자는 취지"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