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지 하나, 남은 시간 하루…윤석열, 최종 결단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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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언유착'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침묵이 길어지자 추미애 장관이 8일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총장을 향한 최후통첩을 날렸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예정된 주례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한 채 숙고 중이다.

추 장관은 8일 법무부를 통해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고 윤 총장의 수사지휘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지난 6일 오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상 빈소 방문차 오후 반차를 쓴 추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연가를 냈다.

추 장관은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며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저도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 많이 답답하다"며 "우리 모두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면서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총장을 압박했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총장을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만 윤 총장은 다음날인 3일 검사장회의를 연 후에는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검이 6일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검사장회의 결과를 공개하자, 법무부는 7일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히 이행하라"며 지휘권 발동을 철회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며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 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지휘권 행사가 정당함을 명백히 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거듭된 압박에도 7일째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총장의 입장발표가 더 늦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추 장관이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시한을 못박으면서 윤 총장은 늦어도 내일까지는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됐다.

윤 총장은 매주 수요일 오후 대검에서 비공개로 열리는 주례회의도 서면으로 대체하고 숙고에 들어갔다. 대검 관계자는 "중앙지검장 주례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할 예정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검 각 부서를 통해 보고 받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페이스북)2020.7.8/뉴스1

일각에서 '절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특임검사 도입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특임검사가 하나의 해결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임 검사와 현재 수사팀이 같이 하는 방식이면 어느 정도 얘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추 장관님께서 지금 상당히 강경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지휘권발동 이후 특임검사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한 사찰에 서 있는 자신의 뒷모습 사진과 함께 "산사의 고요한 아침이다. 스님께서 주신 자작나무 염주로 번뇌를 끊고 아침 기운을 담아본다"며 "무수한 고민을 거듭해도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는 것에 생각이 미칠 뿐"이라고 적었다.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휘권 철회나 재고요청, 특임검사 등에 장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선택지가 줄어든 상태에서 총장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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