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보상금'…냉해피해 농민들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촉구

'나주 배 냉해피해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나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사상 최악의 냉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정부차원의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News1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돕기 위해 도입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나주 배 냉해피해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나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사상 최악의 냉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정부차원의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농작물 재해보험의 전면개선도 요구했다.

농민들이 이처럼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는 냉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액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했다.


농업인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의 80%를 지자체가 지원하고, 특히 유기인증 친환경농가에 대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전액을 지원해 자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재해보험은 46개 품목이 대상이다.

하지만 냉해의 경우 올해 일부 과수에 대한 보상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손해보험은 올해 재해보험 손해율 급증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을 개정해 사과와 배, 단감, 떪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냉해 보상률을 80%에서 50%로 낮췄다.

직접 피해액의 절반만 보험에서 보상해주는 수준으로 보상률을 낮춘 것이다.

이처럼 올해 냉해 보상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지난 4월 불어닥친 이상저온으로 대규모 냉해가 발생하면서 농민들은 보상률 상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나주 배 냉해피해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올봄 이상 저온현상으로 전국 7만4000여 농가 4만8000여㏊, 나주에서는 2000여 농가 1959㏊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농작물 냉해가 발생했다.

대책위는 "현재의 농업재해대책법이나 농작물 재해보험은 피해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비현실적 한계로 농민들은 깊은 절망과 함께 근본적인 지원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냉해 보상률이 이처럼 급감한 배경을 두고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지난달 24일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소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은 농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인만큼 현실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전반적인 감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어 "보상률 변경과 같은 약관 변경은 농협손해보험에서 금감원 승인 후 농식품부에 보고되는 것인데 농민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들이 손해율을 이유로 농민들이 입을 피해는 무시한 채 불합리한 약관 변경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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