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여당 다주택 매각, 만시지탄이지만 다행…통합당은 뭐냐"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사진=뉴시스

정의당이 8일 정부 고위공직자와 여당 의원의 다주택 매각 조치와 관련해 환영하면서 미래통합당을 향해 거세게 비판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고위공직자 다주택 매각 조치 및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강남 아파트 처분 등을 언급하며 "만시지탄이긴 하나 이제라도 정부 여당이 국민들의 뜻을 받들겠다고 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으름장을 놓아도 정작 실행하는 당사자들이 정책 기조에 따르지 않는다면 설득력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을 시작으로 1가구 1주택, 집은 돈벌이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모두에게 보편적인 상식으로 안착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인 통합당을 향해 "주택처분 계획이 없다는 게 뭐가 그리 당당하냐"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자기 당 소속 다주택 의원들의 거주 목적 외 주택처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며 "사유재산 처분은 헌법에 보장된 것이며, 강요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에게도 다주택을 강제로 처분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그런 일반론에서 자유로운 위치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부동산이 폭등하는 가운데 조그마한 보금자리조차 마련할 수 없는 국민들이 울분을 쏟아내고 있는데, 자당의 의원들은 다주택을 처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미안함조차 찾아볼 수 없는 발언이자 권력과 사익 모두를 갖겠다는 태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통합당엔 '공직자의 솔선수범' '토지에 대한 공공재 개념'이 없다"며 솔선수범해서 다주택 팔기 싫으면 국회의원 사퇴하고 '갭투자'나 하러 다니시기 바란다"고 비아냥댔다.

더불어 "우리나라 국민 중 다주택자 비율은 약 12%인데, 통합당 의원들의 다주택자 비율은 39.8%로 일반 국민 다주택자 비율의 3배가 넘는다"며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없는 정당, 토지에 대한 공공재 개념이 없는 정당, 선진국을 따라가자면서 보유세 인상은 반대하는 당이 부동산을 잡는다는 건 어불성설. 가만히 있어라"고 경고했다.